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원장 관례 복원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며, 입법 과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상임위원장 직위이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으나,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이 관례가 깨졌다.

이러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부의 견제 기능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다. 보수 정당의 이러한 주장은 입법부 내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를 통해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과정이 원활한 입법 활동과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