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시간이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된 것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한 명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주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 선관위 내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서울시 선관위 특정 고위직의 절차적 합의 없는 주요 선거 일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투표 시간 연장은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 한해 기존 마감 시간보다 4시간 늦춰진 밤 10시까지 투표를 허용한 바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며, 모든 선거 관련 결정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 마감 시간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사전 공지, 합당한 근거 제시,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이번 의혹은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적 책임성을 다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독립 기관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 독단적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선관위 고위직 1인의 '독단적 결정' 의혹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 문제를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 관점에서 볼 때, 선거관리기관의 주요 결정이 규정된 절차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기관 신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경우, 모든 선거 결과의 정당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공정성 확보와 기관의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